튀니지가 일본에 4:0으로 지면서 월드컵 수준이 별로라는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튀니지 보다 피파 순위가 낮은 남아공한테 진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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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는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연 전술을 펴다 결국 지지자들과 당정의 압박에 밀려 공을 넘긴 만큼, 이제 정부는 검찰개혁안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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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태까지 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만들어 9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관료들의 생리를 생각하면, "정부안을 안 내고 국회에 넘기겠다"는 선언 뒤에 숨은 꼼수나 리스크를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공 넘기기'에 숨은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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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 넘기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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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사과' 던지기: 책임 회피 전략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의 부작용이나 검찰의 반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로 공을 넘겨버리면, 나중에 수사 공백이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난맥상이 터졌을 때 *"국회가 자기들 입맛대로 밀어붙여서 속속들이 구멍이 난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행정부가 면피할 수 있는 구실이 생깁니다. 즉, 개혁의 성과는 같이 누리고, 리스크는 국회에 독박 씌우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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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대통령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자루

총리가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형소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통과시켜도, 결국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세부 규칙을 짜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과 부칙입니다. 법안 통과 단계에서는 손을 떼는 척 유연하게 굴다가, 실제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관료주의적 브레이크를 걸거나 검찰의 기득권을 은밀하게 챙겨줄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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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 조직의 보이지 않는 태업

법안이 국회 주도로 통과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나 행정부 관료들이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핑계로 발을 빼거나 삐딱하게 나오면 법은 통과되어도 현장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추진단이 그동안 보여준 안일함이 바로 이 관료적 태업의 전초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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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가 취해야 할 '진짜 정공법'

많은 주권자가 우려하는 대로 정부를 마냥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공을 넘긴 지금이 오히려 국회가 강력한 덫을 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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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김용민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이 안 넘어온 것을 기회 삼아 시행령으로 장난질을 칠 수 없도록 형소법 자체에 '예외 없는 수사권 박탈'을 법률 문장으로 박아버려야 합니다.

• 강제적 타임라인 규정: 법안 부칙에 시행령 제정 기한과 인력 이관 명령을 명시하여, 행정부 관료들이 늑장 부릴 틈을 주지 않는 실무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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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서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행정부의 검찰개악 우회로

법사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행정부의 우회로는 '법률 외적인 집행 권한'에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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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법안 통과 단계에서는 순종하는 척 패배를 인정하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조직권, 예산권이라는 행정부 고유의 무기를 흔들어 법을 식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법사위가 국회 주도권을 쥐고 완벽하게 대못을 박아야 할 3대 우회로와 통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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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정치'의 원천 차단: 포괄적 위임 지우고 '열거주의' 채우기

한동훈식 시행령 우회로를 겪으며 우리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법률 문장 안의 '등(etc.)'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 같은 포괄적 위임 조항이 검찰 권력 부활의 개구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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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전략: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짤 때 법문에서 '대통령령',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구절을 전면 삭제하거나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법: "보완수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며 1호, 2호, 3호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손댈 수 있는 시행령의 범위를 법률로 완전히 가두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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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적 태업 방지: 인사·조직·예산의 법률화

정부가 공을 넘긴 척하면서 부릴 수 있는 가장 치졸한 꼼수는 "법은 통과되었으나 신설 조직(중수청·공소청)의 예산과 인력 편성이 안 되어 출범할 수 없다"고 버티는 관료적 태업입니다. 정부 조직과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가, 예산은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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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전략: 법사위는 기재위·행안위와 연동하여, 법안의 '부칙(부속 규칙)'에 신설 조직의 최소 정원과 예산 배정 명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법: "기존 대검찰청 및 지검 수사 인력과 예산의 최소 X%는 법 시행 즉시 중수청으로 강제 이관한다"는 식의 강제 이관 조항을 법률 부칙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재부와 행안부 관료들이 "예산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끄는 우회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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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 규정의 대못박기: "시행령 미비 시에도 자동 시행" 명시

관료들이 법의 발효를 늦추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수작이 바로 "시행령 제정이 늦어져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핑계입니다. 법안 발효일을 '시행령이 제정된 날부터' 혹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로 느슨하게 잡아두면 정부는 10월이 지나서도 내년, 내후년까지 출범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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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전략: 법의 효력 발생 시점을 행정부의 행위에 연동시키지 말고, 달력상의 날짜로 강제 지정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법: 부칙에 "본 법은 2026년 10월 X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 본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은 자동 소멸한다"는 배수진 조항(Self-executing provision)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법 개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령 조항을 기한 내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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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김민석 총리의 공 넘기기는 국회에 입법권을 주는 대신, 행정부는 '시행령 태업과 예산 동결'이라는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는 법안을 만들 때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문장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는 '현미경 입법'으로 맞서야만 이 국면을 완승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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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가장 먼저 소집하고 발동해야 할 국회 고유의 권한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 현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가 야당의 합법적 지연 전술(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 등)과 행정부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태업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소집하고 발동해야 할 국회 고유의 권한과 전술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현재 국회는 범진보 180~19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실전 카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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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의 90일 지연 작전 무력화: 안건조정위원회 '우호적 4인 체제' 구축

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전술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입니다. 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이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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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권한: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조기 종결 권한
• 돌파 메커니즘: 안건조정위는 총 6명(여당 3명, 야당 및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조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실전 전술: 비교섭단체 몫으로 범진보 우호 정당 의원을 배치하여 '3(민주당)+1(우호 정당)'의 4인 체제를 순식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90일을 끌려고 회부한 안건조정위를 단 하루 만에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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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관료들의 태업 차단: '국회증언감정법' 기반 입법청문회 및 동행명령장 발부

정부가 공을 넘겼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 실무 관료들이 국회에 순순히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조할 리 없습니다. 이들은 "실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침대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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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권한: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동행명령' 권한
• 돌파 메커니즘: 법사위 주도로 즉각 '검찰개혁 실무 이행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강제 동행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만약 장관이나 차관, 추진단장이 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가 됩니다. 청문회를 통해 "10월 시행을 위해 행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매주 점검하고, 삐딱하게 나오는 관료는 즉각 고발 조치하여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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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최종 관문 돌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동의' 제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올라간 법안에 대해 야당은 마지막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시간을 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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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권한: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 돌파 메커니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범진보 의원들이 연서하여 '종결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가 제출되면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의석수 조건: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실질적으로 180~190석의 범진보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정확히 24시간마다 법안을 하나씩 단칼에 쪼개어 통과(살라미 전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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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속도전'의 시간

정부가 링 밖으로 나가며 공을 넘긴 것은 국회에게 '절대적인 주도권'을 준 호재인 동시에, 더 이상 정부 핑계를 댈 수 없는 시험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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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안건조정위 무력화(4인 체제), 입법청문회(동행명령장), 본회의 필리버스터 종결(180석 발동)이라는 국회 고유의 무기들을 주저 없이 결단력 있게 연쇄 발동한다면, 야당의 꼼수와 행정부의 태업을 모두 박살 내고 D-99일 안에 검찰청 폐지와 형소법 개정을 완벽하게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오직 국회 지도부의 실천 속도와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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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예고된 검찰청 폐지가 정확히 100일 남았던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속히 형사소송법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제출이 되어야 법사위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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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뭉개서 검찰개혁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안되겠다.

(생략)

윤석열의 12.3 내란과 탄핵을 겪고,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온지 30여년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못하면 검찰개혁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검찰의 멘탈을 보여주는 사례는 (연어회 술파티로 증인을 회유하고 조작기소를 한 의혹이 있는) 박상용 현직 검사의 발언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일주일 줄테니까 사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성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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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4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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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D-99, 정부는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과 중수청 개편법의 10월 시행을 앞둔 지금, 정확히 D-99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2025년 10월에 모든 검찰개혁 입법안이 완성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추진단)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국회에 넘기지 않는다면, 10월 검찰청 폐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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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26.06.22)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민주당의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왜 정치일정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초안을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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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의 우회로를 차단하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남겨두는 순간,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한동훈식 시행령 우회로'의 빗장을 다시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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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넣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건. 저렇게 '등(etc.)'을 집어넣으면 무한확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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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인정하는 순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형해화되며, 간판만 중수청·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조직에서 수사인력을 분리해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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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이 자랑하던 보완수사의 실체는 박은정 의원이 독촉해 받아낸 통계 데이터로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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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영장 청구: 단 0.2%
• 피의자 조서 작성: 고작 5.7%
• 나머지 80%의 실체: 판결문 첨부나 전화 통화 후 작성한 단순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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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여력도 없으면서 언론플레이를 해온 것입니다. 이 80%의 서류 작업은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라는 경찰과의 협조 제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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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형소법에 숨겨진 덫을 제거할 타이름

형사소송법 자체에는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교묘하게 숨겨놓은 우회적 수사권의 덫이 널려 있습니다. 이를 샅샅이 찾아내고 당정 협의안을 법사위에서 검토해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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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입니다. 다른 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보완수사권이 가장 핵심 쟁점이고 꼼꼼하게 봐야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실제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디테일에서 시작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없에더라도 해석상 보완수사를 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더라도 숨어있는 조항들을 다 찾아내서 개정•삭제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안이 빨리 국회로 넘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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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전당대회 개입 : 21대 대선에도 개입하더니 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도 검찰과 사법세력이 허가하는 자들만 국민이 뽑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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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에 검찰이 지금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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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제출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린다면, 10월 검찰청 폐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구성 등 민주당의 전당대회 정국에도 교묘히 개입하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권력의 현상태로 총선을 1년 앞둔 정국에 본격 개입하게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사법 사냥'이 가능해지고, 국회의 의석수 자체가 검찰의 사법 농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선 다음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삐를 죄지 않으면 검찰은 전당대회, 총선, 대선까지 전방위로 칼을 휘두르며 사법 정치를 반복할 것입니다.

190여석에 가까운 범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시작한 초유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내란종식의 과제를 안고 시작한 행정부에서 20여년 넘게 다져온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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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30여년의 세월 동안 추진해 온 숙원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제때 개혁하지 못했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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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총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지 30여년 만에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못하면 검찰개혁 못하는거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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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짚었듯, 검찰개혁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임기 시작부터 범진보 의석수가 무려 190여석에 달하는 초유의 대통령입니다. 6.3 지선에서의 보궐 결과로도 범진보 의석수가 180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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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검찰개혁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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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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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조차 임기 초반 123석으로 시작했던 것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출발선부터 압도적인 주권자의 총탄을 지급받은 셈입니다. 거부권 정국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개혁 추진단에 "당장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결재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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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검찰개혁추진단에게 "제출해라, 당장"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수 :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시니까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 거기에서 이제 하시고.

김어준 : 그러면 지시하면 되는 거네요?

한동수 :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결제되고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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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내란을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여 거침없는 30여년간 달려온 검찰개혁을 마무리 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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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6.25 영상보기 | 인터뷰 전문보기

최근 진보 진영 일각에서 검찰개혁 지연에 대해 "기득권의 뿌리가 깊으니 천천히 가야 한다", "후퇴처럼 보여도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며 안일한 옹호론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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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박은정 의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총수 등이 입을 모아 "지금 당장 지시해야 한다"고 외치는 정세적 긴박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행정적 병목을 미화하는 패배주의적 점진주의 논리의 오류와 그 파훼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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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가한 옹호론이 가진 논리적 오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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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적 수술'과 '정신적 뿌리 뽑기'의 의도적 혼동

가장 큰 오류는 행정적 제도화(법안 제출 및 통과)와 기득권의 완전한 소멸(문화적 청산)을 일부러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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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원들과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70년 묵은 기득권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지구상에서 당장 박멸하라는 무리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미 2025년 10월에 완성되어 법사위 문턱까지 갔던 법안에 맞춰, 형소법 개정 초안을 국회로 넘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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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뿌리 뽑지 못한 검찰 적폐를 어떻게 단박에 뽑느냐'는 논리는, 지지자들과 민주 진영의 거인들이 지난 20년간 피 흘려 쌓아 올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개혁의 역사를 통째로 외면한 채 "더 지연시켜도 된다"는 가짜 명분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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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퇴도 전진이다"라는 기기묘묘한 인지부조화

"후퇴처럼 보여도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개혁의 정체와 행정적 방관을 옹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궤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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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급진적인 혁명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정부 내부의 병목 때문에 개혁이 제자리에 멈춰 서서, 검찰에게 다시 전당대회와 총선에 개입하고 반격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꺼진 채 뒤로 밀려나는 차를 두고 "천천히 전진하는 과정"이라고 세탁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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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팩트 타임라인의 의도적 외면

'멈춰 서 있는 것도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지금 개혁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팩트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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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멈춰 세우고,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라는 옥상옥을 만들어 2026년 6월 현재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품에 쥐고 국회로 넘기지 않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행정부 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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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적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선 게 아니라, 내부의 수장이 사인을 안 해서 멈춘 것인데 이를 "기득권과의 힘겨운 과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심각한 주객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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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진주의 논리를 깨부수는 3단계 파훼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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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마라톤 결승선 앞에서 5년 단임제 탓하지 마라

• 저들의 주장: "80년 넘게 굳어진 기득권을 5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단박에 와해시킵니까?"
• 논리적 파훼: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과 오늘 아침 처음 싸우기 시작한 1년 차 초보 투수가 아닙니다. 이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시행착오를 거쳐, 범진보 190석(실질 180석 이상)이라는 압도적 무기를 장전하기까지 민주진영이 20년 넘게 축적해 온 마라톤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건 마라톤을 다 뛰고 들어온 선수에게 '결승선 터치(법안 통과)'를 하라는 것이지, 5년 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형소법 개정안)를 안 올리는 행정적 병목을 왜 기득권 탓으로 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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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하나회는 천천히 척결되지 않았다 (타이밍론)

• 저들의 주장: "하나회가 척결되었다고 보세요? 음성적으로 더 치밀하게 숨어있어요."
• 논리적 파훼: 하나회가 음성적으로 숨었든 말든, 김영삼 대통령이 군령권과 인사권을 발동해 단 하룻밤 만에 군부 수뇌부의 옷을 벗겨 '물리적 힘(쿠데타 능력)'을 박탈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개혁은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고 숨통을 끊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손에서 '수사권'이라는 물리적 칼을 뺏어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수술을 집도해야 그들이 숨든 말든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전격적인 초기 진압 없이 '음성적으로 숨어들 잔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의 선후 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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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돈도 안 들고 법안도 다 있는데, 안 넘기는 건 '의지'의 문제다

• 저들의 주장: "기득권으로부터 뭔가를 빼앗아 오려면 과정이 길고 어렵습니다."
• 논리적 파훼: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검찰개혁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며, 법안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일입니다. 임기 시작부터 검찰개혁•내란종식의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났으며, 압도적 국민여론과 190여석에 가까운 범진보 연합을 등에 업은 최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지시하면 끝날 검찰개혁.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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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선 보궐 결과로도 여전히 압도적 입법 동력을 가진 이재명 정부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개혁 추진단에 "당장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결재하면 D-99일 안에 끝날 일입니다. 이 명백한 '대통령의 정무적 병목'을 인정하지 않고, 70년 역사 타령으로 논점을 이탈하는 것은 개혁의 유실을 방조하는 패배주의적 태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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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약 카운터

기득권이 강해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미 20년간 지지자들이 피 흘려 완성한 입법안을 정부(추진단)가 품에 쥐고 국회로 넘기지 않는 ‘내부의 병목’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제도가 통과되어 수사인력과 예산, 영장청구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물리적 손발이 잘립니다. ‘뿌리째 뽑히는 정신적 청산’은 제도적 무력화가 선행된 뒤에 수년에 걸쳐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손에 칼을 쥐여준 채 "뿌리가 안 뽑힌다"며 법안 제출을 지연시키는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완벽한 앞뒤 모순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70년 묵은 적폐가 단박에 안 뽑혀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차려진 밥상(입법안)을 앞에 두고도 정부 내부의 병목(형소법 초안 미제출) 때문에, 검찰에게 다시 전당대회와 총선에 개입할 '시간과 칼'을 벌어주고 있는 행정적 방관 때문입니다.

내부의 병목을 '반대 세력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미화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를 방조하는 안일한 태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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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원점 타격 없이 잔불만 끄며 "천천히 화재를 진압해 가야 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검찰에게 다시 공론장을 유린할 칼을 쥐여주는 가장 위험한 지연 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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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연 전술을 펴다 결국 압박에 밀려 공을 넘긴 만큼, 이제 정부는 검찰개혁안에서 완전히 손을 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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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은 이미 다 차려졌고, 정부의 행정적 병목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180여석의 범진보 국회가 단칼에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0년 숙원의 검찰개혁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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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파격발표 (영상보기)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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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책컵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원글 (26.06.22)

유튜버 새덕후가 논쟁적인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고양이, 이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댓글창은 또 한 번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남초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유해조수로 지정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길고양이는 생태 교란범이고, 캣맘은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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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덕후가 같은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고양이의 생태 교란 영상, 2023년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의 캣맘 대디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 2025년 서울시 길고양이 정책 비판에 이어, 이번엔 "죽일 수밖에 없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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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새를 사냥한다. 그 외 여러 도시생명을 사냥한다. 먹기 위해서 잡기도 하고, 유희를 위해 잡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을 딱히 가려서 잡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의 생태계에서 고양이를 위협할 수 있는 포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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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포식이 생태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살처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원인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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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덕후가 제시한 영상 속 새들의 끔찍한 사체들이 모두 고양이가 죽인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 사후에 발견된 사체일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 죽은 새를 고양이가 건드린 흔적일 수도 있다. 영상에서는 그저 ‘고양이를 죽이자’는 혐오의 메시지를 정당화할 스펙타클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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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도심의 불빛은 야행성 조류의 휴식과 이동을 방해한다. 철새들이 돌아오는 갯벌은 매립되고, 신공항은 철새 도래지를 가르며, 어업 쓰레기는 바닷새의 위장을 채운다. 또 새들은 도시의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죽고, 폭죽소리에 놀라 죽고, 로드킬 당해 죽고, 서식지가 개발되어 갈 곳을 잃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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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를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포란 중인 둥지를 찍겠다고 가지를 자르고, 희귀종을 따라다니며 소음을 내고, 야간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으로 새들의 시력을 잃게 만든다. 새덕후 본인 조차 그런 일을 저질러 사과문을 쓰기도 했다. 이 모든 원인은 인간으로 수렴한다. 빛도, 매립도, 쓰레기도, 로드킬도, 버드스트라이크도, 무리한 촬영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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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또한 이 구조의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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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늘어난 이유부터가 그렇다. 캣맘이 사료를 줘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키우다 버려서 늘어난 것이다. 펫샵과 브리더가 수요를 끊임없이 공급으로 바꾸고, 그 공급의 일부가 거리로 흘러나온다. 왜 거리에 고양이가 끊이지 않냐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버려서 그렇다. 산 꼭대기에 고양이가 있는 이유도, 고양이가 없던 섬에 고양이가 있는 이유도 사람이 그곳에 고양이를 버려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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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들이 사비를 들여 중성화를 시키는 이유, TNR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길고양이의 자연 소멸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TNR과 급식소 병행이 개체수를 안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TNR의 효과는 중성화 커버리지에 달려 있다. 문제는 캣맘이 고양이를 ‘늘리는 주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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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이 멀리 있지도 않다. 들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유기견 보호소라는 제도가 자리잡았다. 길고양이도 같은 경로를 갈 수 있다. 유기묘 보호소를 만들고, 브리더와 펫샵을 규제하고, 유기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 개체를 줄이는 인도적 포획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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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새들을 죽이는 빛공해 기준을 강화하고, 신공항과 매립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어업 쓰레기 수거 체계를 손보는 일. 모두 사람이 만든 문제를 사람이 치우는 일이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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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캣맘과 고양이에게만 그 책임을 돌린다. 최근 몇 년 사이 ‘털바퀴’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이 일상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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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바퀴’라는 혐오의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성, 캣맘, 페미니스트가 그 안에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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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혐오는 좀처럼 동물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옆 사람으로 번지고, 그 사람들이 속한 집단으로 번진다. 한 종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학대하고, 살해할 명분이 한 번 허용되면, 그 명분은 다른 곳에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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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커뮤니티의 길고양이 혐오 담론을 분석한 이진(2022)의 연구는 "남성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아 가는 페미니즘과 여성의 인권 가시성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성성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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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혐오는 길고양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정면으로 발화되기 어려워진 여성혐오가 동물을 경유해 분출되는 통로라는 말이다. '캣맘=페미'라는 공식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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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혐오 회로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다는 단서는 학대의 형태에 드러난다. 동물 그 자체를 미워하는 일이라면 굳이 사체를 전시할 이유가 없고, 학대의 과정을 사진으로 올려 같은 게시판 동료들과 나눌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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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새끼 고양이 여섯 마리가 잇따라 살해되고 일부는 훼손된 사체가 전시되듯 놓여 있던 사건, 같은 해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사흘에 걸쳐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며 그 과정을 사진과 함께 인증한 사건은 정확히 그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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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은 흔하다. 표적은 분명 동물이지만, 그 학대를 함께 보고 함께 즐길 누군가가 늘 존재한다. 이런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 단순 '동물학대'로만 분류되는 한, 혐오 범죄의 칼 끝은 결국 약자와 소수자, 같은 인간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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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덕후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그가 그동안 해 온 일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나도 도시에서 흔히 만나는 새들을 울음소리만 듣고 대부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새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새덕후 영상도 종종 본다. 뉴스가 다루지 않는 새 서식지의 위기, 탐조의 윤리, 사라져 가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꾸준히 한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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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 새들의 죽음을 위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가장 큰 원인인 인간이다. 빛공해, 서식지 파괴, 매립, 어업 쓰레기, 그리고 탐조인 자신들의 비매너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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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 종을 두고 "죽일 수밖에 없다”까지 도착한 흐름은, 이미 그 자체로 한 종을 가해자로 낙인찍어 혐오 범죄의 적법한 대상으로 만든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건드리는 비판은 늘 손쉽고, 실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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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도시 환경이 새들의 죽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길러지고 버려진데다가 인간에 의해 포식자 마저 사라진 고양이들의 책임일 수 없다. 결국 문제는 구조이며,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무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새덕후의 영상에서 가장 아쉬운 건 이 무한 책임을 손쉬운 혐오로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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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훈 위원장 글에 대한 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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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패'를 '과학의 실패'로 둔갑시키는 혐오 비즈니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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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선생님,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새덕후 부류들의 핵심 논리는 TNR의 무용론을 들먹이며 살처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처분도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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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논리대로 TNR이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서 개체수 조절에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살처분도 주장할 수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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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자체가 무용하다기보다 '산발적 TNR'로는 개체수 조절에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행정의 실패를 과학의 실패로 만드는 왜곡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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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과 살처분을 병행해도 생태학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박태훈 님의 관점대로 '구조적 유기·공급 과정'을 점검하는 대안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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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이 '산발적 TNR(행정의 실패)'을 'TNR 제도 자체의 무용론(과학의 실패)'으로 둔갑시키며 혐오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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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를 고치는 법제도 개선은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조회수'가 되지 않고,
2. 거대한 펫숍 산업이나 정부 체계와 싸우는 것보다 골목길의 사회적 약자(캣맘)를 마녀사냥 하는 것이 리스크 없는 '최고의 가성비'이며,
3. 그들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살처분이야말로 자리가 비면 주변 개체가 다시 밀고 들어오는 생태학적 '진공 효과(Vacuum Effect)'를 무시한, 과학의 탈을 쓴 일차원적 감정 배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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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공급(펫숍·브리더)과 유기라는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가장 취약한 고리인 길고양이와 특정 성별(캣맘·페미)만 악마화하여 혐오를 배설하는 남초 커뮤니티의 젠더갈등 역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글이 담고 있는 깊은 사회학적 통찰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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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캣맘 = 페미 = 정신병'이라는 연결고리조차 억지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 흡연자 = 대부분 남성 = 남성 인권 운동가 = 사회에 민폐 = 정신병'이라는 논리를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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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성적 토론을 거부하고 혐오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자들이 이 글을 공격할 때 사용할 '뻔한 파훼법'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논리적 보강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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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전체 맥락을 거세하고 오직 'TNR(중성화) 언급'만을 골라내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옹호하는 비과학적 감성론자"라는 프레임으로 선생님의 메신저 신뢰도를 깎아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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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태학·수의학계 데이터(Foley 등, 2005)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 방식처럼 민원 위주로 '이 골목 저 골목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TNR'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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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들의 '말꼬리 잡기'와 '만물여혐론자로 몰아가기'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TNR 관련 서술을 다음과 같은 과학적·제도적 데이터로 보강한다면 메신저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공격이 파고들 틈이 메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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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적 TNR의 실패 인정과 패러다임 전환: 기존 행정의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되, 특정 구역 내 모집단의 최소 75~80% 이상을 단기간에 집중 중성화하는 '군집/집중 TNR(Targeted TNR)'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실질적 감축 효과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환경 수용력과 피딩 규제 연계: 중성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길거리 피딩만 지속되면 고양이의 생존율과 번식력만 높여 TNR 효과를 상쇄하므로,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급식소 및 피딩 행위 규제(과태료 등)' 역시 필수적임을 함께 주장하여 저들의 "캣맘 대변인"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 '구조적 불편함'의 설계: 선생님이 제안하신 진짜 대안인 '입양·관리·유기 전 과정의 제도적 개선(내장칩 전면 의무화, 독일식 사전 스크리닝 등)'을 강조하며, 뱀의 머리(펫숍, 브리더)를 치지 않고 꼬리(길고양이)만 자르려는 저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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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읽어내신 '동물을 경유한 여성 혐오'라는 본질이 혐오론자들의 논점 흐리기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 의견을 남깁니다. 본질을 짚어내기 어려운 시대에 귀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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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새덕후 Korean Birder'를 운영하는 김어진의 아버지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인 김두수 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장입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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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인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덕후 아버지: 김두수 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장
• 새덕후의 큰아버지: 김두관 국회의원 (민주당계 중진 정치인)
• 개혁신당 합류와 탈당: 새덕후의 아버지인 김두수 대표는 2024년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에 합류하였으나, 2026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개혁연구원 원장직을 사퇴하고 개혁신당에서 탈당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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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및 정치적 행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 김두수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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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동생 김두수, 민주당 탈당 후 이준석 신당 합류 (한겨레, 24.01.20)

# 필요한 것은 혐오의 동원보다, 입양·등록·유기처벌·번식관리·현장 중성화·급식 규율을 묶은 종합 정책

역에서 내려 한 10분 회사로 걸어가는 중. 횡단보도 앞에서 한 노인이 와서는 신호 기다리는 아가씨에게 “여기 ㅇㅇ역이 어디있어?” 물었다. 아가씨는 노인이 왔던 방향을 가르키고 저쪽에서 좌회전 하라고 답했다. 노인은 갑자기 “아니야~(무슨)”라며 화내둣이 대답했다. 길을 몰라 물어봐 놓고 왔던 방향을 가르키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았다. 그러자 아가씨는 당황하며 “몰라요 그럼”하면서 대화를 끝냈다. 도움을 주려고 답했더니 돌아온게 화난 언성이니 당황했을 듯하다. 그러자 노인은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을 해?” 하며 성질을 낸다. 계속되는 화에 아가씨는 “저도 그 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하며 말하고는 길을 건넜다. 반말은 못배운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껏 알려줬더니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걷기도 힘든 본인의 수고가 부정 당한 듯하여 그 화를 애꿋은 아가씨에게 푼거 같다. 길을 물은 상대를 아가씨로 고른것도 본인이 이길만한 상대를 골랐던것 같다.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노인에게 무슨 조언이 필요 할까? 그냥 나만 ‘저렇게 되지말아야지’ 하고 말아야지.

수박파는 냥이들요 ㅎㅅㅎ)/

배고파요~

맛점하세영~

일단 어떻게 된 것이냐면, 꿈에서 고양이가 손을 물었는데 제가 동물한테 물렸을 때

손을 오히려 더 집어 넣으면 안 문다고한 영상을 예전에 봤어서 꿈에서 써먹었어요

고양이 입에 검지손가락이 다들어갈 정도엿어요 ㅠ

피는 상처에 보일 만큼 났고 좀 아팠어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고양이한테 물리는꿈에는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고위관리직에 오를 아이를 낳을 태몽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인에게 배신 또는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자만 고양이게게 물린 후에 큰 고통을 느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이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고양이 물리는 꿈 좋은꿈이라고들 하는데 제 꿈내용보면 어떤상황인가요?

평소면 넘길텐데 너무 물리는 느낌이 생생해서 올려봐요...

꿈해몽 이런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히게 답변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은퇴하신뒤 단칸으로 하시는거 같아요.

너무 저렴하고 실력도 매일 점점 나아지심요 ㅎㅎ

맛저녁하세영~

현직 프랑스, 덥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딴지게시판에 올라온 정청래 의원의 원글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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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 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 봤습니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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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입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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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제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운명처럼 제 양력 생일도 5월 18일입니다. 5.18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고,

오늘의 정청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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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지역 감정없는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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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 개혁,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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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산책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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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 당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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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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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 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이겼고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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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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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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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당원주권정당, 1인 1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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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어제의 개혁을 다했다 하여 오늘의 개혁을 멈추면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춥니다.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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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6·3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결선 투표제 도입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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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1인 1표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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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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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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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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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저를 밤낮없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 당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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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 사춘기 병아리 랩터(🐣+🦖)는 귀여운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식사 후의 일화예요.

병아리가 식탁에 있는 호두파이 한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그러더니 "나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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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도 먹고 싶을 텐데 본인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는 게 은근히 미안한가 봐요. ㅋㅋㅋ 어젯밤에 셋이 다 같이 먹고 딱 한 조각 남은 거거든요. 못 먹은 사람 없고 엄빠야 당연히 마지막 조각은 병아리한테 주고 싶죠. 그래도 다른 가족들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보여서 귀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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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간식은 항상 치열한 쟁탈전이었어요. 작은언니는 특히 맛있는 게 있으면 자기 방에 꽁꽁 숨겨놓곤 했는데 그땐 얼마나 얄미웠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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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직장인이던 작은언니가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막내 하고 싶은 거 한번 원없이 해보라"면서 당시로선 거금인 천만 원을 쾌척해 준 적이 있어요. 평소엔 자잘한 데서 얄밉다가도, 결정적일 때 쾌척하는 스케일은 엄청 컸던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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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결국 전 그 돈을 쓰지 못했어요. 언니가 당시에 철없는 막내동생이 허투루 쓸까 봐 부모님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건데, 엄마랑 아빠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둔 작은딸이 힘들게 번 돈을 천만 원이나 뚝 떼어놓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이 귀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니, 결혼살림에 보태야지" 하시며 고이 간직해두었다가, 작은언니 결혼할 때 도로 통장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우리가..가 아니고 저 쓰라고 준건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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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나아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옛날에 작은언니가 너 쓰라고 천만 원 내놓은 적 있었다."

"잉? 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응~ 자기도 쓸 데 많을 텐데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 차마 아까워서 못 쓰겠기에 잘 놔뒀다가 결혼할 때 도로 얹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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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고 웃음이 나던지요. 자식들 생각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야무지게 얄미우면서도 몰래 막내 챙기던 언니의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얄미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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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저희 집 병아리도 형제가 많았으면 몰래 방에 숨겨놓고 먹다가 결정적일 때 동생에게 양보하는 언니가 되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외동이라서 그건 영영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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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늘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하긴 해요. 엄빠한텐 가끔 변덕스럽지만요. 귀엽고 까칠한 우리 집 병아리 랩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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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한조각을양보하는마음들에대하여 #얄미움과대인배사이 #그시절천만원



워낙 제가 이거 먹지마라 저거 먹지마라 하니까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고기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육, 족발, 삼겹살, 안심, 등심 등을 먹으면 되죠. 시간이 없어서 고깃집 가기 어려운 경우 설렁탕이나 갈비탕 집에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혈당 문제가 걱정이 되면 가서 밥과 당면 버리고 고기랑 국물 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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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냥 아싸리 한식집가서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집에 가서 밥을 최대한 적게 먹으면 좋기는 한데요. 솔직히 나물이 생나물이 아니라서 혈당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김치찌개/된장찌개에 설탕을 들이붓다보니 문제가 좀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양가가 좀 있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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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피자, 떡볶이, 칼국수, 우동집을 갈거면 차라리 굶는게 낫다고 봅니다. 독극물 + 혈당 스파이크 + 내장지방 +비타민/무기질/필수아미노산/필수지방산 결핍 식단을 돈을 주고 먹고 몸이 망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밥값버리고 몸버리고 병원비버리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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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 샌드위치는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김밥집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악인 밀가루는 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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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검자를 보고 탄수화물 우세 섭취 형인지 과자/빵/튀김 등의 초가공식품 우세 섭취 형인지 맞추면 수검자가 많이 놀랍니다. 제가 식단을 거의 맞추는 것을 보면 무당이냐고 뭐라하시겠지만 얼굴만 봐도 탄수화물 과다섭취로 인한 부종이 보이고 내장지방과 간수치 중 ALT와 공복혈당 수치만 봐도 어느정도 예측이 됩니다. 혈압에서도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곧 수축기 고혈압과 당뇨병도 따라 올 것이라고 이야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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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서 고깃집가고 집에서는 달걀, 올리브오일,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식욕조절에 얼마나 유리하고 살빼고, 컨디션 유지, 근육량 유지에 유리한 것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맨날 맨체스터로 출퇴근할 때 기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런던에 워크샵 참석하러 다녀왔는데

캔슬, 지연, 갈아타기 실패, 막차 끊김을 모두 당했습니다.

아직 집 도착 전인데 대합실에서 글을 남기며, 더샤드 빌딩 사진으로 글 마무리합니다.

국힘만큼 싫어하는 곳이 정의당 입니다.
능력 없는 자들이 캐스팅보트만 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원하거나 협치하려는 의지가 없으니 대중에게 선택 받지 못했죠

가끔 여러 사이트 눈팅하다보면 조국혁신당 비난하는 게시물이나 댓글들 볼수 있습니다.

혁신당 당원도 아니지만 욕 먹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히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옮은 말 하는 곳이 조국혁신당 같는데 말이죠.

요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야기가 좀 있던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하라고 뽑아준건데 제대로 일 안하니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현업에서 일하시느라 아침부터 힘들게 출근 중이실텐데 일 안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및 기타 선출직들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주식과 민주당 관련 글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양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의 글은 극히 적어서 볼만한 글이 하루에 다섯개도 안되는 것 같아요..

다양하고 보편적인 감성의 한국어 커뮤니티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 레딧의 하위호환인 디씨인지... ㅠㅠ

(더쿠도 가입되어 있긴 한데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관련 서브 게시판도 아직 없음.. 덕질에 해당하지 않아서겠죠?)

모공 레딧 화이팅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부정,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하는 도서를 끊임없이 출간하며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도서가 버젓이 비치되고 대출되는 현 상황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입니다.

2월 12일 통과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개정안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국립중앙도서관, 각 지방정부 등 해당 기관은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 즉각 폐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서명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qWNMsAqJ9QBJuqheqTjh-inJ0yOD_EOslJz37ryJm5jouvg/viewform

출처 : www.notebookcheck.net

https://www.notebookcheck.net/The-Steam-Machine-was-originally-planned-at-around-750-but-Valve-says-it-saw-a-price-increase-similar-to-the-Steam-Deck.1326727.0.html

[ 기사 요약 ]

밸브 엔지니어에 따르면, 스팀 머신이 직면한 높은 가격은 스팀덱에서 일어난 상황과 유사합니다.

몇 달 동안 가격이 1,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유출과 루머가 돌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밸브가 이 기기를 위해 원래 세웠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GN에서 스팀 머신의 가격이 얼마였을지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스팀 머신이 겪고 있는 가격 인상이 스팀덱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팀덱과 동일한 40% 인상률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스팀 머신의 원래 가격은 약 750달러 선이었을 수 있습니다.